수자원공사 남강댐 방류량 증대계획에 진주시 “절대 안 돼”
수자원공사 남강댐 방류량 증대계획에 진주시 “절대 안 돼”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1.2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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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댐 안전성 강화위해 올해 수문 증설 계획
남강에 2문, 가화천 4문 증설해 기존보다 방류량 2배
진주시 “남강 방류량 늘리면 106만 인구에 재앙 우려”
조규일 시장 26일 남강지사 찾아 수용 불가 입장 전달
남강댐관리단 “극한의 상황 대비 조치…달라질 것 없어”
남강댐 남강 본류 방향 수문.
남강댐 남강 본류 방향 수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문을 증설하려고 하자 진주시가 남강 본류 방향에 방류량이 늘어나게 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은 극한의 상황에 댐 붕괴를 방지하는 조치로 지금의 상황과는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수문 증설에 대한 반대입장이 강경해 올해 추진될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주시는 26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남강댐관리단을 직접 찾아 남강 본류 방면 방류량 증대 방침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지난 2월부터 수자원공사에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에 수차례 절대 수용 불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최대강우량 기준이 증가하고 가능최대홍수량(PMF)을 초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계측되는 등 남강댐 주변 환경이 당초 설계 때와는 달라져 극한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기본계획안은 남강댐의 높이 숭상(1.9m) 및 최고수위 확보, 남강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톤)과 가화천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톤) 신설 등이 핵심이다. 신설 규모를 보면 양쪽 방면 모두 기존 대비 2배의 초당 방류량이 쏟아질 수 있다.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으며 올해 중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놓여 있다.

진주시는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기본계획안 중 남강 및 가화천 방류량 증설에 따른 비율 배분(남강:가화천=1:6)에 대해 진주시의 배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계획안 중 방류량 배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고, 단순히 수자원공사가 양 수문과 관계된 진주시와 사천시의 반발을 우려하여 기존 방류량 비율 그대로 설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관리의 기본이념인 피해 최소화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추가로 늘릴 경우에는 남강 및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진주~김해의 106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남강댐 바로 아래에는 주택 단지를 포함한 진주 시가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남강 본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채 낙동강과 합류함으로써 주변 시군의 하천이 모두 범람하여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강이 합류한 지점 직후인 밀양 삼랑진에서 양산 물금까지 20㎞ 구간의 강폭이 불과 500∼800m로 좁은데 다 밀양강, 양산천이 곧바로 낙동강으로 합류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남강 본류 방류량의 증가는 물적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 유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의 생존권에 직결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2월 이래 5차례나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 방안에 대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는 지난주 과거 재난상황 통계를 토대로 한 지자체 검토의견을 통해 가화천 대비 유로 연장이 18배(189.83㎞), 유역 면적이 128배(3,467.52㎢)에 달하는 남강 본류에 방류량을 증가시킬 경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낙동강 전체 유량 중 남강의 비중이 홍수 때 55%가량 증가한다는 사실(27%→42%)을 방류량 증가 불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진주시는 방류량 관련 방침에 더하여 수자원공사 측에 피해 최소화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로 신설 노선과 노선안 변경 등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향후 수자원공사의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와 관련한 계획안이 남강 유역 106만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회,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사업 계획변경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은 할 것이지만 진주시가 방류량 증대로 피해를 우려하는 것 같다”며 “극한의 상황에 댐 붕괴를 방지하는 조치이며, 특별히 지금의 상황과는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중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 반발 해소가 힘들 경우 사업 추진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업 손실 보상에 미온적인 수자원공사의 태도가 이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진주시는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준공 당시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됐다며 해마다 사천만 유역 담수화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류량 증가로 피해가 커질 경우에도 보상이 없을 것이란 어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쌓여 있다고 귀띔했다.

진주시는 당초 보상 부분을 공제하더라도 방류량에 비례한 종량제식 보상 방안을 고려한다면 방류량에 대한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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