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대선에서 기어코 패배하는 전략으로 유효적절하고 적효한 전략을 지금 여당은 잘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4.7재보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뜻을 LH에서 보여주셨으니 앞으로 더 부동산 투기환경을 극대화하여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니 그 목표는 완전히 성공할 듯하다.
자신들은 유주택자 표 얻으려고 종부세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재산세는 감면으로 방향 잡았겠지만, 그러나 종부세 대상 국민 1.3%, 그것도 자동차세 수준이다. 6억 집 3만4000원 그것 감면해주자고? 서울 집값 6억에서 11억 되었는데? 깎아주자고?
관세청 산하 무슨 연구원인가 직원 80명에 세종시 주택 특공(특별공급) 50명 받고, LH는 지사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로 본사 직원까지 300명 특공 받았단다. 지난해 세종시 집값 74% 상승했다, 차익 4억에서 11억이다. 왜 공무원만 특공 하나? 공무원만 국민인가? 나라 뒤집은 LH는 25명 기소, 특공은 LH만 312명이다.
돈 놓고 돈 먹기다. LH 처방으로 LH 해산한단다. 그 일 누군가가 해야는 데, 다음은 또 그 조직 해체겠다. 문제만 있으면 해체, 결국 국가나 정부도 해체수준으로 가는 건 아닌지,
명분 좋다, 실수요자 위주 주택정책. 이제 바꾸자 무주택자 위주 주택정책으로, 집 있는 실수요자 말고 집 없는 실수요자로. 그건 천지 차이다.
집 안팔면 미실현수익 세금부과 안된단다. 근데 역모기지하니 현금흐름 두 배다. 대출도 두배준다. 이게 웬 떡인가. 그러니까 유주택자 종부세 재산세 안 내는 방법 있다. 오르기 전 가격으로 정부에 팔겠다고 약속만 하면 된다. 그건 안된다고? 꿀은 먹고 꿀값은 안내겠다고? 또 서울 집값 오른다. 오세훈 서울 집값 올리고 민주당 재산세 종부세 감면으로 또 올리고, LH해산으로 공급못하게 하니 또 오르고, 그저 한없이 오르게만 한다. 그러면 내년 4월 대선은 보나마다다. 확실하게 지는 쪽으로 가니 아마도 그게 목적인가보다 잘한다.
서울 집있는 사람 전국민의 1/8이다. 얻는 표보다 침묵하는 잃는 표를 못 본다. 정책만 없는게 아니라 정치 안목도 없다. 송영길 대표 세금깍아주겠다고 공약하고 당대표 되었으니 다음 대선 양보하시겠다고 공언한거나 마찬가지. 6억이 11억 되어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의 히딩크 전략으로 국제적 용병 수준이다. 11억이 15억 되어도 전혀 부담 증가하지 않는데 오르지 않을 이유가 일도 없다. 이건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다. 서울 집값 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기도민 1300만이 서울진입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매도자 시장인데, 또 세금 깍아준단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주택부담 줄이고 주택공급 줄이고 다음 대선 완전 패배하고, 문통 집값에 대해서는 ‘기필고’ 라더니 그 다음에는 ‘죽비 맞은 것 같다’더니. 이렇게 가면 죽비 정도가 아니겠다. 아예 판이 뒤집어지겠다. 아니 여당 정권잃는 것이야 그들의 선택이니 소원대로 되었다치고 나라가, 경제가, 서민삶이 뭉개진 것은 어쩌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혼부부 백프로 임대주택 공급, 연 20조면 충분하다. 당도 살고, 국민도 살고, 집값 내려 유주택자도 세금줄어 살고, 다주택자도 세금 낮아지고 월세는 당초 계산대로 들어오니 산다.
모두가 살고 주택 투기자만 잡는 방법 있는데 한사코 거꾸로만 가는 여당, 술취한 것일까? 아님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일까? 아님 무주택자의 고통을 즐기는 것일까? 나라를 뒤집어 버릴 셈인가? 에이 설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