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기능을 나누고 본사 분할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진주 지역구 경남도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진부·유계현·장규석 등 진주 지역구 경남도의원 3명은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민 의견이 배제된 LH 진주 본사의 분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10월 31일 진주에서 열린 혁신도시 착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 형발전 정책은 국가적 책무이고, 그 상징이 진주 혁신도시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14년이 지난 현 문재인 정부에서 LH 진주 본사의 분할을 내용으로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지역에서 막대한 지방세수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지역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에 한 줄기 빛이 된 지역발전 핵심엔진”이라며 “하지만 이런 LH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핑계 삼아 해체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이번 구조조정으로 덮으려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서울에서 욕먹고 진주에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적 효과의 달성은 LH 구조조정이 아닌 이해 관계인들의 미공개 토지정보 활용을 막는 실정법 정비에 의해야 한다”며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LH 본사 분할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적 효과도 거둘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역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14년 전 노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면서 “향후 대정부건의안, 시군 의장협의회 결의안 등 경남도민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LH를 지주사 체제로 바꾸고 주거복지와 토지개발, 주택공급 기능을 자회사 등으로 분리하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들이 개발지역 선정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LH를 과거 주택공사, 토지공사 형태로 분리하는 대신 지주사 체제를 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LH 혁신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진행해 빠르면 내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