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그동안 누적됐던 현안 즉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한미 협력, 대북관련 상호 인식 교환 등도 성과로 거론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했던 양국의 미사일 지침을 이번에 완전히 해제했다는 점이 특별히 주목된다. 미사일 지침 해제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을 미국의 간섭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포함,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고체 연료를 이용한 군사적 잠재력을 지닌 우주로켓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그동안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발사거리는 800km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의 현무-4 탄도미사일의 탄두 무게만 조정하면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릴 수 있다. 제주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벗어던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최대 사거리 2000km까지 늘리면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사정권에 넣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 미사일 사거리의 확대는 여러 효과를 불러온다.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 강대국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북한 군사억제력 강화,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책임도 물론 다가온다.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에 동의한 미국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42년 동안 꽁꽁 묶어 놓았던 지침을 이번에 완전히 풀어준 실질적인 이유와 배경은 사실 대중국 견제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은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한 바 있다. 그리고 순항거리 3000~4000km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대중국 압박용이었다. 미국은 미사일 지침해제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 구성의 일원으로 한국을 노골적으로 끼워 넣는 전략을 현실화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하는 쿼드에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과 한국이 원하는 전작권 회수, 미사일 지침 해제 등 군사 독립요구를 역이용해 미국이 구축하려고 하는 대중국 군사포위망에 오히려 빠져 달아날 수 없도록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벌이는 심리전에 한국을 끌어넣은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대중국 태도를 새삼 분명히 하라고 강조한 대목은 또 있다. 정상회담 직전에 가진 올해 94세의 중공군과 맞서 싸운 6.25 참전 용사에게 수여하는 명예훈장 전달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다. 외국 지도자가 참석한 일도 역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했지만,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은 한미 양군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수여식에서 바이든은 강조했다. 여기에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 문 대통령을 단상으로 불러 바이든 자신도 물론 무릎을 꿇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아예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워싱턴의 굴욕’이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 온 친북한, 친중국 외교자세에 대해 제대로 한방먹인 절묘한 미국식 이벤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은 문 대통령의 당시 심정이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