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혁신방안에 지역균형발전 함께 담겨야 진정한 쇄신안”
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LH 혁신방안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진주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담겨야 진정한 쇄신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LH 혁신방안으로 주거복지를 수행하는 모회사와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분리하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의원과 강 의원은 ‘LH 분할(지주회사 도입)’을 담은 혁신방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지주회사 도입의 실질적 이득은 있는지 △LH 분할로 인한 비효율 증가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닌지 △ 진주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는지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가 내놓을 ‘LH 혁신방안’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의 LH 분할은 거듭된 부동산 실정을 눈가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며, 35만 진주시민과 330만 경남 도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경남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 없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달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당초 목표를 실현하려면 경남도민과 진주시민은 물론 LH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상징적인 곳으로 진주 지역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미래성장동력의 초석”이라며, “LH의 기능과 역할을 진주 밖으로 빼간다면,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이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 해야한다”며, “그러나, 이번 LH 혁신방안이 본래 취지 보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덮으려는 졸속방안으로 마련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이고, 이번 혁신방안으로 LH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어 지역인재 채용감소, 고용창출 위축, 지역상권 붕괴, 1000억원이 넘는 경제적·사회적 기여 감소 등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만약 LH의 일부를 진주혁신도시 밖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실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