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용역서 주민반발·낮은 경제성 예상됐음에도
시가 안일하게 대처해 사업 재검토 목소리도 나와
시 “용역 지적사항 보완·주민들 설득해 사업 추진”
진주시가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 계획에서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예견됐음에도 시가 이를 안일하게 대처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제230회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남강변문화센터 사업 소관 부서인 진주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허정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주시가 지난해 1억 8000만원을 들여 한국행정지방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남강변문화센터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근거로 집행부가 행정 절차상에 있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행정지방연구원에서는 남강변문화센터 사업추진 필요성은 이미 경남도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돼 있다. 또 규모의 적정성 관점에서 예정부지의 79%가 사유지여서 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 또 예정부지의 주택 대부분이 1층이나 2층으로, 4층 규모의 대형시설인 남강변문화센터가 들어서면 교통량 증가, 조망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경제성 분석결과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남강변문화센터 수요추정이 연간 공연 79.2회로 365일 중에 21%, 예상 연간 관람객 수는 진주시 인구 35만 중 4만 587명으로 인구 중 11%만 차지하는 등 비용 대비 경제성 편익을 나타내는 BC 수치가 0.203으로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BC는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센터의 연간 운영비는 20여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나와 운영수지 비율이 13.3%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이나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운영수지 비율보다 상당히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8년 차 접어드는 데 이런 문제가 많은 용역 결과는 본적이 없다”며 “사업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진주시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것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용역 결과를 받고도 (집행부에서) 조그만 의문점이나 재검토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게 아쉬웠다”며 “조금 더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역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인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결과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상황도 돼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문가가 정확하게 짚은 것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도 잡음이 없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주시 문화예술과장은 “BC는 문화시설이기에 낮게 나오는 것”이라며 “용역은 다른 것도 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조사에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다”고 말했다.
남강변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인후(민주당) 의원은 “남강변문화센터 건립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개별적인 대응이 아닌 대표에게 의견을 얘기하고 취합해 활동하는데 대표를 만나봤냐”고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삶의 터전이 있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이 사업에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을 계획한 2018년부터 소통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시가 공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체할 부지가 없는 곳도 아닌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며 반대하는 사업을 해야겠나. ”고 지적했다.
진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보상문제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자(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거 시민들에게 공감될 수 있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누구든 이주했을 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성 맞은편 남강변 일원에 521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70㎡ 규모로 이곳에는 790석과 250석의 중·소 공연장과 전시실 및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남강변문화센터 건립 부지에는 총 54채의 주택이 편입되는데 거주민들은 수십년 살아온 삶의 터전이 빼앗긴다며 부지선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