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LH 혁신방안에 담긴 ‘인력 감축’, ‘기능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노 장관에게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진주경제와 진주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전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과감한 기능 축소와 20%(2000여 명) 이상의 인력 감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박 의원과 강 의원은 이번 LH 혁신방안에 대해 △기능축소·인력감축이 부동산 투기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진주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지 않는지 △인력 감축으로 지역 청년일자리가 감소되지 않는지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세심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명분 아래 하루아침에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리가 멀다”며, “일부 직원 일탈을 이유로 무고한 직원들이 보복성 감원 조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LH 분리 기능 축소안은 침체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회를 맞고 있는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라며, "LH 기능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대책과 무관한 구조조정을 멈추고, 경남 도민과 진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 해야한다”며, “그러나, 이번 LH 혁신방안이 본래 취지 보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덮으려는 보여주기식, 책임전가식으로 마련된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이고, 이번 혁신방안으로 LH의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이 진행된다면 지역인재 채용감소, 고용창출 위축, 지역상권 붕괴, 경제적·사회적 기여 감소 등 진주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후 LH의 조직개편에서 일부를 진주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두 의원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진주시민, 경남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박 의원과 강 의원은 ‘진주 부흥’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중앙지구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