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주 평거동 10년전 32평 1.6억에 샀는데 지금 2.4억 이라고 양도세 나오냐고. 서울 노원 보람 28평 동 시기에 1.8억에 산 것 지금 8억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아파트가 시세차익은 거의 8배다. 한 집은 거의 빈곤층, 한 집은 제법 중산층이다. 단지 서울과 비서울의 차이 때문에.
이래도 국민들 불만없다? 이런 실상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 않는다. 서울 아파트값 문정권 때 따블 됐다. 이상의 노원 아파트 문정권 초기에 4억도 안됐다. 지금도 서울은 오른다. 곧 10억 갈게다. 그래도 신문들 타이틀 이리 내건다. ‘주택구입자 이중고, 재산세 오르고 금리 올라 원리금부담 두배’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서울 아파트값 평균 문정권 초기 6억에서 현재 11억 됐다. 통계가 그렇다. 실제는 더 심하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른다. 일가구 일주택 실소유 송영길 세금 감면시켜주고 오세훈 재개발 푼다. 소유는 전혀 부담되지 않고 집값 상승 기대감은 계속 높아진다. 공급은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돈의 가치가 완전히 붕괴된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살(구매 혹은 거주) 수 없다. 팔아야 할 이유도 없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빌라는 좁고 주차장 없고 환경 열악하다. 서울 아파트 안 짓는다. 인구밀도 가장 높은 도시 서울. 제곱키로미터당 1만 7천. OECD 평균 2~3배다. 경기도 주민 1200만 서울진입 원한다.
아파트 없는 혹은 집 없는 사람 43% 이제 절망만이 남았다. 임대아파트로도 못간다. 임대분양가도 똑같이 뛰었다. 집으로 착취당하는 구조 고착화 시키고 국가가 정부가 집값 때문에 붕괴된다.
물가 잡아도 소용없다. 버스 지하철 콩나물 값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돈의 가치붕괴가 일어난다. 일어났다. 한 축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전 월세도 거의 두 배로 뛰고 있어서 분명 무주택자 혹은 신혼부부들 집 통한 착취구조 영원한 노예되어 가는 데, 차기 대선에만 모두 관심이다. 서민, 무주택자 절망 그리고 주택 금융, 주택시장의 붕괴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가상의 글 한 번 써본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불운한 나라, 말로만 가난한 자의 눈물 운운하는 나라, 아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여당 종부세 재산세 기준과 세율 낮춰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집 소유자의 표만 보입니다. 무주택자 지방도시 주택 소유자는 멀리만 보입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 안보이고 세금 오른 것만 보입니다. 키 큰 것은 안보이고 그림자 길어진 것만 보입니다.
보유세 못 올리는 이유로 은퇴한 유주택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퇴한 무주택자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집소유자 세금은 보이고 무주택자 월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43% 무주택자들 아니 비아파트 소유자들 국회와 청와대로 몰려가서 집값 미얀마투쟁이라도 해야 하나요? 무주택자 그들의 표도 한 표입니다. 그들도 국민입니다.
샤이진보 기만과 오만의 정치라 합니다. 연 30조면 신혼무주택 모두에게 도심 임대주택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수 여당 두 배 만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얘기만 하고 공공개발이라는 꿈만 꿉니다. 신도시 아닙니다. 민간주도 아닙니다. 분양도 아닙니다. 서울이어야 하고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정부주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주택도 실행계획 구체성이 없는 그저 선언이자 꿈입니다.
김현미에 대를 이은 송영길의 주택 실험 놀이마당 그 뒷감당은 오로지 임차인 몫입니다. 투기의심 국회의원 명단공개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 투기가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들은 쇼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달콤한 꿀로 유혹하는 주택대박 환경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이름이 주는 거짓과 혐오를 얘기합니다. 이 암울한 안개 속에서 임차인의 체념과 분노의 한숨소리를 왜 저들은 듣지 않을까요, 노무현과 문재인이 집값 대박의 주연인 것은 통계가 보여줍니다.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세금 체납한 적 없고 군 만기제대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무주택자된 나는 임차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