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아직 공약이라고 뚜렷이 뭔가 발표한 것이 없다. 국정방향과 목표가 뭔지, 어떤 정책을 구사할지,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것 저것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캠프에서 공약이란 걸 만들어 낸 것 같은데 아직도 뭔지 잘 잡히지 않는다. 즉 큰 그림이 없다.
다만 윤석열 후보 측 확실한 것은 그리고 확실히 잡히는 것은 문재인 반대. 분노 결기 응징…, 잘못된 정권 우선 갈아치우고 보자. 나라를 말아먹은 정권에 대한 결기와 분노만 보인다. 온갖 악취 나는 쓰레기더미 말끔히 정리부터 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 일단 말끔히 청소하고 그 다음 차분히 생각해보자 뭐 이 정도 같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면 사저 가기 전 감방부터 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원래 기소독점주의 하던 후보 아닌가. 원래 타인 비리 잡고 기소해서 감옥 보내던 직업의 최고 수장 아닌가.
윤 후보의 기본 철학은 법과 원칙이다. 이 원칙 역사에 대입시켜보자.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면 일본부터 먼저 국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전범국가들. 명성황후 시해, 조선인 태평양 전쟁 징용, 조선인 북경 만주 북간도 등 한반도에서 소개시켜 버리고 자신들이 조선 땅 소유권자로 점령해오면서 조선의 말과 정신까지도 흔적 없이 지우고 아예 역사 속에서 조선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만행부터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좀 더 멀 리가 보자. 그러면 미국의 백인들부터 유럽 본토로 보내야 한다. 인디인 거의 90% 몰살시킨 앵글로색슨족, 프론티어라는 이름으로, 신대륙 발견이란 이름으로 원주민 몰살시키고 땅 뺏은 그들부터 국제사회에 이제라도 양심의 소리로 법과 원칙의 원리로 코스모폴리탄한 기준적용해서 만행참회하고 본향으로 회귀해야 한다. 잉카문명, 마야, 아스카, 오스만… 찬란하게 꽃피운 문명들을 지구상에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멸했다고? 스페인은 로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잉카제국 흔적까지 지우고 씨를 말려버린 그들.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과거부터 참회하고. 그게 참회로 될까?
국모 시해한 일본 경찰 제거한 김구를 국밥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넘이라고 말한 어떤 젊은 친구부터 국가모독죄로 민족모욕죄로 국기문란죄로 고발부터 해야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일본부터 자성과 참회하게 만들고 민족적 자괴감에 빠지게 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인들 백인들 유럽 본토로 이제라도 회귀하고 아프리카 흑인들 닭장 배에 실어와 노예 만든 것 국제법 원칙에 제소하여 참회하게 만들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조선건국 후 고려 왕씨 흔적지우기처럼 민주당 문정권 흔적 지우기부터. 아니 김대중의 포용을 배운다고? 역사 속에 법과 원칙은 없었다.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델타인 사라지게 만든 것도 힘이 주인이었다. 명분, 원칙, 법? 맞다 ‘힘이 법이고 원칙’이다.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는 명분이다. 법 특히 사회법은 고정된 기준이 없다. 기준도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단다. 그래서 그게 명분이고 명분 뒤에 숨긴 건 힘이다. 이런 분들 자칫 자신 스스로가 법이고 원칙이라는 자기기만에 빠질 우려를 낳는다. 나를 공격하는 이들은 모두 법과 원칙에 어긋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대한 의혹과 질문들은 모두 자기식 판단으로 합리화시킨다. 본인이 수사할 때는 법과 원칙이라는 무기 들이밀고는 무자비하게 수사한다. 피의자 인권 그런 것 없다. 그러나 자기 쪽 사람이면 학력 경력 막 위조해도 그 정도 문제없단다. 큰 그림으로 보면 별거 아니란다. 조국 딸 조교 실습경력은 분명 문제 되었는 것 같은데. 장모는 300억 통장 위조해도 과잉수사란다.
그리고 법과 원칙대로 하려면 종이회사 만들어 1조 만들어 낸 킨덱스 개발권 고양시부터, 아이들과 청소년 어릴 적 사회관 가치관부터 망치는 사학법부터(사학의 숨긴 권력 감시위해 외부감사 넣기부터 해야 한다). 5억 구입 아파트 12억에 팔아도 세금 한푼도 안내는 불로소득부터 평등과 균등의 보편적 법원칙 적용해야 한다. 민중봉기 소득양극화 규탄대회 전국으로 번지는데 서울아파트로만 1000조 차익발생한 유주택자 감세 면세로 표구걸만 하면 나쁘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그딴 명분 그만 만들어 내고 이제 서로 정책과 국정방향 밝히자. 그의 비전과 정책과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보자. 그가 어떤 기본방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북문제 접근법? 사학법 개정 내용과 시기? 저출산장기 대책? 청년 실업문제 해소법? 4차 산업시대 국정운영방향? 탄소저감 그린대책?… 이런 국정운용에 대한 기본생각 좀 서로 밝히고 토론하자. 남북관계? 극단적 대치로만 갈 것인가?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은? 미-중간 갈등 속에서 외교는? 주택정책의 골격과 구체적 전략은? 도심 도시계획의 기본적 큰 그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