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혁명할 줄 안다. 우리는 왜 위대한가? 시민저항운동 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게 시민혁명이다. 우리는 왜 위대한가? 4.19, 부마사태, 광주혁명, 촛불혁명 때문이다. 이게 과격한 얘기로 들릴까? 그 이유 보자. 여순과 제주 43은 청산못한 일제에 대한 분노였다. 이승만 집권위해 그 저항 압살했다. 잔존저항은 파르티잔 되었다. 원래 공산주의는 타락해서 그렇지 극자본주의 반발에서 나온 평등이념이었다. 공산주의 불가능하다. 인간본성과 반한다. 영국은 시민혁명으로,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혁명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 완성하고 과거 중세 권위주의 끝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승만의 장기집권 시도는 4.19로, 박정희의 장기집권 시도는 부마사태로, (경제개발계획 거점개발전략으로 경제성장은 그분 치적 맞다) 신군부개입은 광주항쟁으로, 다시 신군부 장기집권시도는 박종철 이한열의 6.29로, 그리고 박그네의 은밀한 타락은 촛불로 뒤집었다.
그리고...
문정부는 무능했다. 순수 이념주의로 가긴 했지만 한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집값 집을 통한 유산자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월세 두배 줘야 하는 구조로. 코로나 때문 아니다. 서울도심 주택 공급 금지하다시피 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탄생할 정부는 무엇을?
서울도심에 매년 민간주택 20만호 5년만 공급하자. 어떻게? 용적률 획기적 완화로. 그리고 용산기지창과 김포공항 대단지 고밀도 임대주택 두 곳 1백만호만 공급하자. 합이 2백만호 공급. 서울 녹지비율에 주변 북한 도봉 관악 남산... 포함되지 않았다. 충분하다. 녹지 주장은 기득권의 철벽 산성이다. 2백만호 공급이면 우리 민족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출산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서울집값 하락하고 지방집값 상승? 그럴 일은 없다.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분산 하자고? 교통사회 환경의 모든 근본문제가 서울 집중 때문이라고? 그래서 인구분산 정책 하자고? 그것은 국가경쟁력 하락, 인구감소시대의 거꾸로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망할 일이다. 인구분산이 아니라 서울 고밀도 공급 확대다. 용적률 뉴욕 1000%, 동경 2000%, 우리 200%다. 뉴욕 동경 성공한 도시다. 임대주택비율 우리 5%, 유럽 20%, 싱가폴 9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