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특혜채용 의혹에 소극적인 진주시의회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에 소극적인 진주시의회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9.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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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생·청년단체 연이어 조사 촉구…여론 들끓어
공론화된지 10여일 지났음에도 진주시·시의회 ‘묵묵부답’

일부 의원들 의장 직권상정으로 조사특위구성안 요구했으나
행안부 조사 영향 줄 수도 있단 이유로 ‘쉬쉬’하는 분위기

일각에선 의원들 소극적 대응 사적 관계로 ‘이해충돌’주장도
“의회서 시정 감시·견제 역할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상위 지침 있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적극적인 모습 보여야”

진주시 간부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외면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들과 청년단체에서도 연달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특혜채용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며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시와 의회에서는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났음에도 의혹 해소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무게를 두고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쉬쉬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를 가장 가까이 감시·견제하는 것은 행안부가 아닌 지방의회의 역할로 진주시의회가 기본적인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진주지역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가 지난 16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진주시 공무원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선전전을 펼치고 18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의 선전전 모습.
진주지역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가 지난 16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진주시 공무원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선전전을 펼치고 18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의 선전전 모습.

18일 진주지역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나왔다”며 “진주시에선 절차상 문제없지만 책임지고 사직한다고 했지만, 공기업과 대기업 등의 채용 비리에서 목격한 뻔한 과정이다. 누가 그 해명을 믿을 수 있냐”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적 제보를 개인정보 유출로 매도하고,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의 지방자치 자정작용을 가로막고 있는 진주시의 대응을 보면 민망하다”며 “진주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희망을 잃게 할 자격이 진주시에는 없다. 시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진주시민행동과 진주참여연대 등의 진주지역 시민단체도 지난 10일과 15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점수집계표 등에 오류를 제기하며 진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진주시의 관련된 자료 전면 공개 등으로 적극적인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 SNS 등에서도 지역민을 비롯한 네티즌들의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에 관련된 조사 촉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진주시의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지난 8일 류재수(진보당) 진주시의원이 특혜채용 의혹을 공론화한 이후 10일이 지난 18일 현재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시정에 대해 감시·견제의 역할을 하는 진주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으로 특혜채용 의혹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기다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진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시작 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현욱 의원(무소속)은 “이유를 막론하고 최대한 빠른시간 내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해 진주시 위상과 타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채용비리 의혹 조사는 의회가 응당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내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안을 본회의에 의장이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상영 진주시의장은 “현재 행안부에서 이번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지침상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본회의 후 있었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만 참여하는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참여한 의원들은 지침상 감사나 수사 중인 사안은 의회가 행정사무 조사권을 조사에 행사하면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하지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다며 행안부 질의 후 이를 바탕으로 특위 구성을 의논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을 공론화한 류재수 의원은 행안부 질의를 떠나 의원 7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21일 이번 9월 임시회 마지막 날에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류 의원은 지난 11일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의회는 이런 일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안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우리가 안 할 건 없다. 우리도 조사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조사 시기 등이 행안부와 겹치지 않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 한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늦추는 건 맞지 않다. 의장이 특위구성안 직권상정해야 한다”면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진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시작 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 간에 이번 임시회 내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안을 통과시켜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기다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전체의원 간담회 모습.
지난 11일 진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시작 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 간에 이번 임시회 내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안을 통과시켜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기다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전체의원 간담회 모습.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에 있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주시의회 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근 같은 당 의원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진주시의 국공립집어린이집 신규수탁을 받았다가 논란이 되자 원장직을 포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어린이집 수탁과 관련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 채용특혜 의혹 조사특위 조성 시 이도 특위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동료의원의 눈치 보기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그동안 비판과 견제, 감시보다는 같은 당인 진주시장의 시정에 협치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어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맡긴 의정활동에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런 일이 있으면 상위 지침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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