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원 감축과 분리에 역점 둔 기존 LH 개혁안은 토지공개념, 환수조치 등 강력한 억제수단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중심의 개혁안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이영실(정의당) 경남도의원은 “LH 부동산투기 문제는 ‘토지 공공개발’과 ‘국민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기대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땅 한 평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최악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민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인원 감축과 분할을 골자로 한 LH 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공공기업 분리개혁안이 또다시 지역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혁신안은 문제의 핵심인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LH 개혁안과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을 토지 주택 정책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그 기본 방향은 상업성을 줄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핵심 내용에는 ‘토지공개념’ 확대와 가구당 주택 소유 제한, 이익 환수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세입자, 청년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도시주택부’ 신설 △LH산하 토지은행을 ‘토지비축은행’으로 독립시켜 토지 매입, 비축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의 엄격한 정보관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 부패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 준수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조치가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 사람이 전국에 수 백 채의 집을 소유하고, 유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부동산 금수저가 존재할 수 없도록 주택 소유 수를 제한하고, 청년들을 위해 저렴하고 기능이 우수한 공공주거단지를 전국 주요 도시에 마련해, 주거복지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 청년 복지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