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관련 총리가 기재부 진두지휘 해야…최소 34조원 지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양산 을)이 코로나 4단계 격상을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 이상 계속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코로나 확산 이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조정했다. 4단계 방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행사 및 집회도 금지되어,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관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버티기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며 “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 GDP 대비 정부지출은 13.6%였다.”며 일본은 44%, 독일은 38.9%는 물론, 선진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사이, 자영업자의 대출은 1.5배 증가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몰각한 일부 관료들이 소상공인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었다.”고 재정부처인 기재부를 직격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2차, 3차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했지만, 지원 규모와 지속성에서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선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4차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지급 시기를 사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원 규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난지원에 작년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에게 최소 34조 원 규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방침을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를 지휘해야 하며, “만약 기재부가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