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검수완박 무리한 추진이다. 검수완박 지지여론도 있겠지만 6대 범죄 외 이미 수사권 박탈했는데 또 추가로? 그리고 통과를 위한 무리한 꼼수 추진은 참패 확정 방식이다.
검찰개혁 필요하다. 검사 본인들 기소율은 거의 없고 판·검사 그들은 백성을 가축 수준으로 보는 경향도 일부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무리한 법제화는 아니겠다. 이러면 진짜 구속 면하려 하는 꼼수 목적으로 보인다.
요즘 몇 가지 핫한 이슈들을 보자. ·남북관계 정권 종장에 친서교환이 갖는 의미 ·문통도 거절당한 유키즈 윤당선자만 출연된 이유 ·한덕수 정호용 선민 ·송영길의 시장출마 ·집무실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 해법 ·출산율 일본의 반? 우리 0.8 일본 1.6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서민의 삶은 ·주택비용의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사회가치와 경제 구조의 극단적 2원화 ·의식하지도 못하는 권위주의는
자본주의는 옳지만 권위주의는 안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반대가 아니라 수정자본주의에 가깝다.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다. 사회주의가 곧 공산주의라는 컨셉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조작이다. 문제는 권위주의다.
지금 한덕수 정호용은 서민에게 사회의 특권층은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조국과 다르지도 않다. 내 자식만 잘된다면 어떤 합법이라도 합법의 이름으로 상위층으로만 살겠다는 그들의 특권의식, 그건 권위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자본과 신분을 기준으로 인간존엄이 구분되는 사회, 그 사회는 아직도 미성숙 사회다. 국민차는 푸대접받는 사회, 국민주택에 총리가 거주하는 사회, 가방 신발 브랜드로 신분이 표시되는 사회는 아직도 미성숙 사회다. 어느 정도는 그게 옳다. 그게 인간이고 그런 욕망으로 사는 것도 인간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오로지 의심없는 기준이 되는 사회 그건 봉건적 본능적 사회다.
우리는 아직도 이 수준 같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특권층이 보여주는 그들만의 리그에 국민은 절대적 소외다. 그렇다고 의도적 무주택자 부채자로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보여주는 전형적 관념론자는 혐오감만 줄 뿐이다. 욕망과 이기심 그게 자본주의의 뿌리인데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뿌리인데 그건 저급함으로 취급하면서 기실은 은닉된 욕망으로 자신을 이중화 시킨 이들 그들은 가장무도회를 하는 자들이다.
자본과 권력을 저급시하면서 자기만족에 사는 부류, 상류층의 자세와 의식으로 그리고 의심없는 자본적 가치로 인간을 계층화하다가 끝내 무덤 앞에서야 부질없음을 느끼는 부류, 거짓과 허상으로 자기체면으로 살면서 자신이 최면상태임도 모르는 부류, 은닉된 욕망을 왜곡되게 분출하는 겉으로는 선한 백성처럼 사는 부류... 그렇게 모두 자기를 속이며 산다. 확증편향 또한 이런 성향중 하나리라. 내 편이면 뭐든 허용되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불용되는 의식구조의 경직화,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촛불은 이것까지 깨트린 파격적 사건이었고, 물론 촛불로도 흔들리지 않은 철근부류도 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우리 사회는 그런 선택을 허용한다. 즉 자유주의 사회다. 그 자유적 사회에서 기준을 잃은 쏠림들이 바람에 쓸리듯 나부낀다.
해서 이제 중심을 잡아야 하겠다. 인간 위에 인간있는 권위주의는 신라와 조선을 거쳐 천년을 이어온 뿌리다. 그게 일시에 걷힐 수는 없겠다. 다산 정약용을 생각한다. 인간욕망을 인정하면서도 끝없이 애민 애족을 고민한 분. 자녀 2/3를 잃고 18년의 유배에 형들도 참형하거나 유배지 불귀객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란 무엇이고 목민관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삶으로 부딛히며 보여준 분.
다시 우리도 이 시점에서 성숙사회로 가자. 인간을 부정하지도 가식하지도 계급화하지도 말자. 극단적 관념가치에 머물지도 말고 더더구나 사회를 타인을 나아가서 자신을 속이지는 말자. 관념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서로 공격하고 프레임 만드는 일이 곧 정치가 되게 하지는 말자.
권위주의! 바다 속은 그대로인데 위 파도만 바뀌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그대로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지금 필요할까. 지금의 핫한 문제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면 하나씩 실타래처럼 풀려가지 않을까? 내 이익 내 편만, 정치를 이기심 확장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니 그것이 정당이 되고 조직이 되고 조직선거가 되고 표몰이가 된다. 나부끼는 말놀이에 현혹된다.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우리 사회의 실상이다. 가자! 정직한 사회, 속이지 않는 사회, 속지 않는 사회 그게 해법이다. 쉽지는 않지만 가야 할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