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공원 부지 매입도 취소 위기
하루빨리 조 시장 대표 정책 내놓아야
1. 요즈음 조규일 진주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일들이 연달아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중에서는 요즈음 '조 시장, 되는 일이 없다.'라는 자조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최근 법원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문화센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진주시는 부분 패소라고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판결은 문화센터 추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원은 진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센터가 부지에 포함되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진행할 정도로 공익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문화센터가 공익성이 크지 않아 주민들이 부지 편입을 반대하면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필자는 이미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기 때문에 문화센터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진주의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조 시장의 의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되는 셈입니다.
4. 문화센터와 함께 조규일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비거공원입니다. 비거공원은 사실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비거가 역사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했는데도 조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조 시장은 비거공원이 '항공우주 진주'를 상징하는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거공원 추진에 대한 제동은 엉뚱한 곳에서 걸렸습니다.
5. 진주시는 비거공원을 포함한 망진산공원 건립을 위해 망진산에 있는 총림선원이라는 사찰 주변 부지 1만3천여m2를 재단법인 선학원이라는 곳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 부지는 원래 전통사찰보존지역이었던가 봅니다. 전통사찰보존지역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는 부지랍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문체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입해도 되는 것으로 임의 판단해 사들였다가 문체부가 전통사찰보존지역이라고 확인하면서 매매취소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6. 진주시의 실무자들이 충분히 사전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이러한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 하나 짚지 못했다니 진주시 담당자들의 실력을 알만합니다. 물론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체부가 불쾌하게 생각해 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공문까지 발송한 것을 보면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7. 이처럼 조규일 시장이 임기 1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2가지 주요사업이 모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이 2가지 사안 모두 일 처리 미숙으로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문화센터 건립 건은 해당 주민들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비거공원 건은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8. 조규일은 4년전 진주시장에 도전하면서 부강진주, 인구 50만 진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부강진주는 커녕 진주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은 고사하고 조규일 재임기간 동안 진주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이나 비거공원 추진은 돈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규일이 진주시장이 돼서 지난 4년간 한 일이 뭔지 필자는 조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9. 지난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조 시장이 “지난 4년을 잘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하자 한 심사위원이 “본인의 생각과 나타난 자료는 다르다. 초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체지수가 높냐.”라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조 시장 주변의 관변단체들이야 늘 조비어천가(?)를 부릅니다. 그 말들에 취해서인지 조 시장은 정말로 자신이 임기 1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0. 이제 조시장 앞에는 다시 4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4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조 시장은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 시장의 문제는 대표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규일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 시장도 주변 관변단체들의 칭송에 취해 진주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진주에 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전임 시장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