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상승으로 공공주택 지을수록 적자 나는 구조도 지적···“균형있는 재정 지원 필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시갑)이 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원·조직 감축을 재고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월 기재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과 정원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LH의 경우, 이미 자체 혁신방안에 따라 2021년 정원 1064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슬림화 1단계 작업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원 감축이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새 정부에서 지난 8월 ‘27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하는 등, LH의 사업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데에 있다. LH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공공물량 108호 중 80%에 이르는 86만호를 LH가 건설해야 하는데, 이미 작년부터 인력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원 감축으로 LH가 신규인력 채용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지역 청년들의 혼란과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권 공공기관 방만운영 폐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은 꼭 필요하지만, 양질의 부동산 공급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LH의 경우 이미 1천명 가량을 감축한 상태인 만큼, 부동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정원 감축은 재고해야 한다. 신규채용 중단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느낄 상실감 또한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LH가 공공주택을 지을수록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재값 등의 상승으로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사비 건설지원단가를 7% 인상했지만 여전히 사업비의 42% 수준에 불과하다.
현 수준의 재정 지원으로는 주택 호당 2억 4800만원씩의 부채가 LH에 쌓이는 실정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LH는 공공주택을 지을 수록 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부동산공급 목표 달성’이라는 LH의 특수한 경영여건을 감안해 균형있는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오는 21일과 24일 진행되는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도 LH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과 이행 계획을 기재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정웅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