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홍태용 시장)가 12월 20일 개최된 경남도 주관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내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 최다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규제혁신 사례는 ‘쓰레기투기장인 폐선철로부지, 주민들을 위한 하모니 숲길로 재탄생’ 과제로 철도청과 농식품부의 사업 전제 요건에 충돌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도부터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과 건의를 통해 규제를 허물게 된 사례다.
이를 통해 상습 쓰레기 투기장이였던 폐선철도부지가 도심과 농촌을 이어주는 숲길 산책로로 탈바꿈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리는 한편, 진영읍 북쪽의 구도심과 남쪽 신도시를 관통하는 폐선철로로 인해 도시 균형 발전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던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앞서, 이번 사례는 지난 7월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주거 지원하는 ‘가야이음채’ 사업추진 중 발생된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안심주택 조성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해 눈길을 모았다.
해당 사례는 저소득층, 만65세 이상이면서 거동불편 및 돌봄 필요자가 거주하는 주거단지에도 획일적으로 세대 당 1대의 주차기준이 적용되어 ‘건축허가 반려’라는 난관에 부딪혔던 것을 적극적인 부서간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세대당 0.3대)을 이끌어 냄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한 사례다.
박진용 시 법무담당관은 “최우수상과 우수상 2관왕 수상 쾌거는 김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전 시군의 규제개선사례를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규제혁신 분야 9건에 대해 발표 경합을 벌인 것으로, 김해시 최우수, 우수 외에도 경남도 투자유치단과 거제시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차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