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뉴스를 검색한다. 주요 이슈들. 1 미세먼지 (왜 줄었나?) 2 서울집값과 (3기)신도시 그리고 3 대북 식량지원, 오늘은 그야말로 '세상엿보기'다.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신도시가 부글거린단다. 더 입지 좋은 곳에 발표를 했으니 미분양 2기는 망한 것이라고, 누구나 판단기준이 자신의 이익이다. 해서 강남에 대규모 영구임대주택 공급 못하는 것일 터. 월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월세로 20평형 초반 서울도심에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신혼부부에게 백프로 공급. 출산하면 월세 감면. 아마도 출산율 다시 회복, 인구감소 방지될 것이고 국가백년대계 초석 다시 놓을 것. 지방도 마찬가지. 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문제 해결, 매매가 아니므로 축재와는 무관하다. 투기 없다. 이주하려면 반납해야 하고 이주하는 곳에 또 임대주택 연결해주면 된다. 가능하다.
현재 주택정책 기조하에서라면 또 어디에 분양받아서 차익 챙길까가 이슈다, 아마도 고양과 하남에 각각 약 3만 가구. 그건 돈이 될 듯하다. 3기 검단신도시가 망하게 생겼다는 말 틀리지 않겠다. 서울집값 평군 2억 올랐단다. 지금 조금 밀리는 듯한 것 가지고 또 난리법석이다. 세금폭탄 운운하고. 때문에 성남과 용산 등에 대규모 공공영구임대주택단지 만들면 집값 잡힐 수 있다.
왜 도심에 강남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하지 않을까? 집값 하락, 임대수요 감소, 기득권 재산권침해, 그래서 기존 집값 프리미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늘 집으로 돈 버는 생각, 집의 개념과 기준이 돈이다. 정부도 국민도. 그러면서 출산율 취업 걱정한다. 주택철학을 모르니. 소유와 거주를 구분할 줄 모르니, 아니 알고서도 안하니.
미세먼지 올 봄 거의 사라진 이유가 중국 황사가 한국 비켜가서 라고? 발원지 황사 발생은 사실 더 심해졌다고, 또 미세먼지 많아지면 난리법석 할게다. 조삼모사, 냄비정책….
대북 식량지원, 미국과 합의는 했지만 그게 북 핵포기 하게 만들까? 받기는 하겠지만 30만톤, CVID도 합의 통화 해놓고 한국은 언급도 안한단다. 미국 바짓가랑이를 기어서라도 북미대화 만들어 내야, 비핵화 이끌어내야 한다고? 어느 전직 통일부 장관 연사가 말한다. 현정부의 기본적 시각과 방향 기조이다. 체제보장 해주면 비핵화될까? 문서와 합의서 믿고 과연 그렇게 할까? 그걸 믿고 끝없이 하는 구애 통할까? 3.4.6자 회담으로 합의하면 비핵화하고 남북화해 교류하고?
뭔가 모두 핀트가 틀린 듯 하다. 요점파악도 정확한 진단도 없이 겉돌고 우왕좌왕하고, 시민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게 상식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