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서은애 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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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심려끼쳐 죄송”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공직선거법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형태)는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사결과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지역구 통장들이 모인 행사 장소에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지역구 내 한 경로당에 배 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거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기부금 금액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최초 수사부터 시작해 긴 시간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했고 항소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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