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약자의 분노를 먹고 자라는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노원구 지난해 시가 35% 상승에 공시가격은 25% 인상되었다.
그런데 시가가 오른 것은 문제삼지 않고 공시가격이 오른 것만 문제로 부각시킨다. 키 큰 것은 모르겠고 그림자 길어진 것만 문제랄까? 태양이 밝은 것은 모르겠고 태양빛 반사하는 달 밝은 것만 문제랄까? 4.7재보선 민심이 공시가격 높아서 문제되었다니 참 환장할 노릇이다. 부동산 가격, 집값 폭등이 문제였지 공시가격은 그것을 반영한 것인데. 범인은 안잡고 발자국만 지운달까?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구부리라 한다.
공시가격 낮추고 세제 완화하고 그러면 부동산가격 또 뛴다. 재보선이 집값 폭등에 분노했는데 집값 더 뛰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종부세 국민의 4%도 해당안되는데 그것이 표와 민심을 대표한단다. 민심의 해석을 정반대로 하고 있다. 세금부담이 고통스러워 보선 실패했다고 해석하다니, 세금을 높여야 가격이 낮아지지. 1주택 감면기준을 12억으로? 지난 10년간 조정 안해서? 왜 하필 이 시점에?
무주택자 43%, 특히 이대남이 거의 모두 무주택자인줄 몰라서 저럴 것 같지는 않은데. 43%는 말이 없다. 힘이 없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여당이 선수쳐서 공시가격 낮춘다니 무주택자 혹은 비수도권 주택자는 저 여당의 의도 잘 새겨두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정권이 탐나도 그렇지 서민을 대표한다는 진보의 가치는 쓰레기통에 버려두고 어떻게든 정권 재창출만 목표로 삼는 건가? 그것을 지켜보는 이대남의 눈길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 집 있는 53%의 표를 의식한다는 것인데 공시가격 시가반영률 70%도 안된다. 재산세 자동차세 비교해서는 세금도 아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인가? 1주택은 실수요라 재산세 인하? 그렇게 위로해주고 표 얻겠다는 것. 지금 보유세율 미국 1/3도 안되는데? OECD의 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무주택자가 내는 월세가 얼마인줄 아는가? 유주택자의 세금은 월세의 1/10도 안된다. 10억주택 재산세 약 150만원 되나? 10억주택 월세도 150은 된다. 그런데도 세금 낮춰준다고? 집 없는 서러움은 없는 자의 몫이다. 지난해 집값 오른 것이 얼마인데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여당의 목표인가?
복지국가는 신뢰사회를 기초로 한다. 설문조사에서 행복도 조사결과 행복수준은 ‘돈’ 아니고 ‘신뢰와 관계’란다. 유모차를 길에 두고 카페에서 담소를 즐기는 덴마크,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해도 당연시하는 그들, 행복도 조사결과 덴마크 1위 우리는 50위, 국가 경쟁력은 10위,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 정치권력도 그렇게 사력을 다한다. 이러면 또 나라 망한다.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투쟁적이다.
우리 언제쯤 돈보다는 관계를, 신뢰를 선택하는 그런 정당 등장할까. 그리고 백신 확보 못한 것 때문에 비난에 살판 난 언론들, 제발 비난만 하지 말고 힘을 좀 보탭시다. 그대들은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주제가 혼란스럽지만 요지는 제발 각자도생 말고 얕은꾀 말고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듭시다
또 집값을 올리려는 저 음모를…. 정치는 도대체 뭘 먹고 자라는가? 이것이 무주택자의 유주택자를 향한 분노로만 보이는가?
집이 있어야 밥을 먹지. 집값으로 구분짓고 월세로 착취하는 구조 확대시키려는 저 음모. 가덕도특별법 말고 무주택자 임대아파트 특별법 좀 만듭시다. 주택기본법,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의 주거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4대 의무를 다한 국민은 주택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군대 다녀오고 세금내고 열심히 알바하고 그랬음에도 또 집으로 월세로 착취당하는 국민. 집을 제공한 다음 공시가격은 낮추든 말든 그때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