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방지책 마련 등 요구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가 진주시에 공직자의 부당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진주같이는 2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에 국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에도 공직자 투기 의혹이 일고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전 국장의 딸이 구입한 토지에 시가 세금으로 진입도로를 내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시가 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는 땅을 보상해주고 진입도로를 내어 이익을 얻게 해주었다는 것에 진주시도 공직자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의회에도 황진선 의원은 배우자와 모친 명의를 합쳐 총 23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윤성관 의원은 혁신도시에만 4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3채를 처분했다”며 “이는 시의원들이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대사업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조규일 진주시장도 진주에는 자가가 없으면서 서울 도곡동에 현재가액 2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며 “이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주같이는 “집과 땅은 재산 증식의 도구가 된 지 오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시의원, 시장 등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적 잣대는 일반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의혹과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은 몇몇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재산 증식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와 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진주시에 △공무원들의 내부정보 악용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전수조사에 전·현직 시의원 등 범위 넓혀 진행 △외부 전문가 집단 포함해 실질적이고 효용 있는 조사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상황에 제도적, 정책적 대책 마련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나 이익창출 방지에 경각심 높이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