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11월 11일로 연기됐다.

대법원 3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연기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27일 법리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0일 예정이던 상고심 판결은 오는 11월 11일로 연기됐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송 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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