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국민의힘) 진주시의원이 13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 운영으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농촌은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문제에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국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아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 도시화 등 도시행정에 밀려 소외된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해 농사 짓고 살기 좋은,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진주시 농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여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90일, 150일)동안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도입 방식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자체 간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해 시행하게 된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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