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공공건축물 품질 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하고자 합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아이들과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다른 건축물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소도 하지 않은 건물이 누수가 발생하고 불량 시공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정기하자검사 당시 총 27건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준공 이후 31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정행복지원센터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지은 공공건축물 다수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난장판으로 얼룩진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폐기물로 변한 지세포 회진 우수저류조, 빗물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끊이질 않아 거제시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발생이 많은 것은 설계·시공·감리·감독이 성실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적해왔습니다.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 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현황 간담회 현장에서 공공건축물 관계자는 모든 건축에서 제일 바쁠 때가 한 달 전이라서 예비준공검사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힐 만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검증을 할 방안으로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을 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만큼 현재 거제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제시는 현재 거제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10여 개의 공공 건축, 시공 중이거나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면 거제시 공직사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은 모습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이십시오. 신뢰감이 쌓일 것입니다. _ 제239회 본회의 (2023년 7월 14일)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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