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주년 기획] 진주시-삼성교통 끝나지 않는 갈등 “또 파업…”
[창간1주년 기획] 진주시-삼성교통 끝나지 않는 갈등 “또 파업…”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11.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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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 노조 지난 1월~3월 50여 일간 파업
파업철회 시 ‘대화와 약속’ 준수 놓고 갈등 여전

문제 해결하고자 만든 시의회 특위는 개점휴업
상황 지속되면 주52시간 도입에 운행중단 우려

시민단체 “진주시의회 앞장서서 해결 나서야”

본보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본보에서 역점적으로 보도한 지역의 이슈에 대해 현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짚어봤다. 본 난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의 노조 파업과 관련해 지난 1년 간 사항을 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봤다.

올해 초 삼성교통 노조 파업 때 차고지에 멈춰선 시내버스들.
올해 초 삼성교통 노조 파업 때 차고지에 멈춰선 시내버스들.

◇ 50여 일간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본보는 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 파업과 관련해 지난 1년 간 11호(1월 28일), 13호(2월 11일), 15호(2월 25일) 등 20여 회에 걸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파업사태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7년 6월 진주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며 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한 것에서 발단이 됐다. 지난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16.4% 올렸지만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는 3%만 인상돼 삼성교통 노조에서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최저임금조차 받을 수 없다며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진주시에 지속해서 촉구하면서다.

당시 진주시는 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총량원가 지원체계로 광역시의 준공영제 체제의 표준운송원가와는 다르다며 시가 업체에 총량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 업체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구조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파업은 지속됐다.

파업에 앞서 진주시의회에서 중재에 나서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회사의 집행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평가용역을 앞당겨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비합리적인 부분이 나타날 경우 201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반영은 물론 2018년 표준운송원가도 소급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도 실행이 잘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개최된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 경영·서비스 평가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처음 열린 평가용역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빠진 채 진행돼 소득없이 끝이 났고 이후 개최된 용역보고회서도 삼성교통은 임금에서 5억여원의 적자가 나온 것으로 나왔지만 시에서는 소급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서로 주장만 하며 마무리됐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삼성교통에서는 지난해 12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삼성교통 노조는 진주시가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소급 지급 약속을 번복했다며 지난 1월 21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파업은 시와 노조 간의 대립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단식투쟁과 고공농성,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들까지 발생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조규일 진주시장은 파업을 풀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 3월 11일 시장과의 대화, 진주시의회의 시내버스문제 특위 구성 등을 조건으로 현업에 복귀했다.

◇ 현재 진행사항

삼성교통 노조가 현업에 복귀했지만 진주시와의 대립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교통은 진주시에 파업철회에 따른 진주시의 대화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고, 진주시는 삼성교통이 현업에 복귀했지만 파업을 종료한 것은 아니라며 경남지방노동위에 파업완전철회 신고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교통 노조 측은 노사 간에 합의가 있으려면 시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황만 지속된다면 상황만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삼성교통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월부터는 일부 노선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혀 또다시 운행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삼성교통 노사가 지난 10월 1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규일 시장에게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장면.
삼성교통 노사가 지난 10월 1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규일 시장에게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장면.

◇ 진주시의회 시내버스 특위 활동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풀겠다며 구성한 진주시의회 특위는 7개월이 지나도록 위원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 특위는 활동기간을 10개월로 두고 지난 4월 19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으로 구성돼 위원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7개월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진주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진주시와 삼성교통 노조가 갈등으로 대립만 이어가고 있는데 진주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내버스 문제를 풀겠다고 구성해 놓고 지금까지 위원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진주시의회는 시내버스 문제에 앞장서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교통 노조 현업 복귀 이후 지난 5월 30일 열린 ‘시내버스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다만 버스운전직 급여의 표준운송원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는 나왔었다.

이때 용역을 맡은 청남회계법인은 “2018년 상반기 실적운송원가의 운전직 1인당 월평균급여는 부산·부일교통, 진주시민버스의 경우 표준운송원가가 실적운송원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월 평균급여가 높은 삼성교통은 실적운송원가가 표준운송원가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2019년의 경우에도 2018년 임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최저시급이 10%정도 인상되므로 삼성교통의 경우 실적운송원가가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운영하는 표준운송원가제가 모든 운송업체의 실적운송원가를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현재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적운송원가로 사용해 적자가 나고 있는 업체가 있기에 운전직 급여의 실적운송원가가 제일 높은 업체의 수준으로 표준운송원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용역사는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경우 표준운송원가와 실적운송원가의 차이가 계속 발생하므로 1인당 월 평균임금이 높은 운송업체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토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조정하는 임금체계의 개편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논란이 됐던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에 대해 용역사서는 “진주시가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최저임금 대상임금과 최저임금 대상이 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최저시급 적정성 여부를 계산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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